올해 병역판정검사 시작…하반기부터 전원 마약류 검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올해 병역판정검사가 오늘(1일)부터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병무청은 하반기부터 검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또한 평발과 비만 등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고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병무청은 2024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올해로 19세가 되는 2005년생 남성으로, 인원은 약 22만명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오는 7월부터는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합니다.<br /><br />작년까지는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병역판정 전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 "기존에는 선별적으로 실시했던 5종의 마약류 검사에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케타민 등 마약류를 추가해서 7종류에 대해 검사할 계획입니다."<br /><br />또한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편평족과 비만 등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작년까지는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'고도비만' 청년도 앞으로는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반면, 군의 지휘·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·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 기준이 더 엄격해졌습니다.<br /><br />병무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을 통해 병역면탈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<br /><br /> "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된 뇌전증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약물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."<br /><br />한편, 올해부터는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에 다친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가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 (yoonik@yna.co.kr)<br /><br />#병역판정검사 #마약검사 #현역 #편평족 #비만 #병역면탈_방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