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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법 유예 불발…“야당안 수용”에도 거부

2024-02-01 18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중소기업인 3500명이 어제 중대재해처벌법 2년만 유예해달라, 준비할 시간을 달라고 호소했지만, 끝내 불발됐습니다. <br> <br>정부 여당이 야당 제안을 수용하겠고 했지만 야당은 그마저도 거부했습니다. <br><br>지난달 27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데,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.<br><br>송찬욱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 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가 더불어민주당 거부로 사실상 불발됐습니다. <br><br>민주당은 당초 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 유예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. <br><br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지난달 30일)] <br>"산업안전보건청을 가져오면 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." <br> <br>난색을 보이던 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전 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 <br><br>어제 부산에 있는 폐알룸미늄 처리업체에서 첫 적용 사례가 발생했는데, 아직 영세 사업장이 감당하기는 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.<br> <br>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유예 불가로 결론내렸고 국민의힘은 비판했습니다. <br><br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. 정부·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." <br> <br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본다고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." <br> <br>중소기업들은 낙담한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[인천 남동공단 제조업체 대표] <br>"뭐라고 현장에서 얘기가 나오냐면, 회사 이제 접고 아들을 물려줘가지고 범법자 만들어서 영창 가게 만들 수 없지 않느냐…" <br> <br>윤 대통령은 "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"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. <br><br>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.<br /><br /><br />송찬욱 기자 song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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