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무기징역…"테러공포 일으켜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에 대해 1심 법원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"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유가족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서승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'분당 흉기 난동범' 최원종.<br /><br />1심 법원이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"면서 "무고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유사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요청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"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이런 중대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'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'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유가족들은 판결 이후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피의자의 생명권보다 피해자의 생명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생명권을 얘기하면서 생명권을 박탈하면 안 된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."<br /><br />피해자 유가족들은 판결에 불복하며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은 수원고법에서 이어가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. (taxi226@yna.co.kr)<br /><br />#최원종 #무기징역 #분당흉기난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