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, 즉 거부권을 행사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(1일)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미곡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 매입이나 정부 관리 양곡 판매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법률로 미곡을 의무 격리하도록 강제한 이전 법안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이 완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도 정부의 시장개입 조항이 담겼고,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'일사부재의'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반대하며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20123255691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