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-의사 계약 맺는 ’지역필수의사제’ 도입 방침 <br />지역필수의사 확보 많은 지역에 의대 정원 배분 <br />’의무 근무’ 규정한 지역의사제 법안과 차이 <br />"파격 연봉에도 의사 못 구하는데"…실효성 지적<br /><br /> <br />의대 정원을 늘린다 해도 의사들이 지역이나 필수의료 분야에 가지 않으면 의료 공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역·필수의료에 대한 우대 조건을 제시해서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'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'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제안한 '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'는 쉽게 말해 정부와 의사가 계약을 맺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의대생 때부터 장학금과 수련비를 지원받고 졸업 뒤 교수 일자리와 정착 지원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거나, <br /> <br />높은 임금과 주거비 등을 받고 필수의료기관에 장기간 근무하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나 대학이 지역필수의사를 많이 확보할수록 의대 정원을 더 늘려줄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로 세부사항을 마련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지역 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.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입니다.] <br /> <br />지역필수의사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지역의사제와 비슷하지만, 강제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지금도 파격적인 연봉에도 의사 구하기 힘든 지역 의료기관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10년 동안의 의무 근무를 명시화한 지역의사제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류제강 /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부장 :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의료와 의 료취약지에 보낼 수 있는 법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역에서 의대생을 의무선발하는 비율도 지금의 40%에서 대폭 상향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지역 내 필수의료 특화병원을 육성하고, 앞으로 5년 동안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혜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윤원식 곽영주 <br />영상편집: 마영후 <br />그래픽: 최재용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은 (henis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123284036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