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'사법농단'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<br /><br />검찰이 '사법 농단'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,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(2일)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사법 행정권의 범위 등의 법리에 관해 법원과 견해 차이가 크고,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"며 "사실인정과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한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은 징역 7년, 박 전 대법관은 징역 5년, 고 전 대법관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양승태 #사법농단 #무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