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'사법농단' 양승태 무죄에 항소…법리 공방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'사법농단 의혹'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 판결에 불복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법리에 관해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"며 항소했는데요.<br /><br />2심에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른바 '사법농단 의혹'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다시 검찰과 혐의 유무를 다툽니다.<br /><br />검찰이 1심 판결이 나오고 6일 만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,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 있다"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상고법원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모두 무죄로 봤는데, 특히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직무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 "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. 이런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."<br /><br />검찰은 1심에서 4년 11개월간 290차례의 재판을 통해 심리가 이뤄진 만큼 항소심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긴 시간이 소요되는 증인신문을 대부분 마쳤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과 공모 여부를 두고 법리 중심의 공방이 오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양승태 #사법농단 #항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