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고발 사주'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,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손 검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이 손 검사와 관련한 '고발 사주' 의혹 실체를 상당 부분 인정한 만큼, 헌재도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'고발 사주'를 통한 선거 개입이 명백하다는 민주당과, '불법 탄핵'이라는 검찰이 맞붙는 등 우여곡절 끝에 탄핵 절차가 시작됐는데, <br /> <br />지난달 내려진 '고발 사주' 의혹 1심 판결이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에 관여했고, 손 검사가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검사로서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에 실제 영향을 주진 않았단 이유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,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선 손 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,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의 형사재판 혐의와 탄핵심판에서 제기된 탄핵사유가 상당 부분 같은 만큼, 헌재도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1심 판결이지만, 손 검사와 김 의원이 공모 관계였다고 적시하고, <br /> <br />사실상 검찰의 정치 개입 시도로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까지 선고한 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YTN과 통화에서,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탄핵심판에서 다르게 판단하는 일은 드물다며, <br /> <br />헌재가 수사와 재판 기록을 법원에 요청해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공무원의 탄핵 여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가 쟁점이고, 손 검사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손준성 / 대구고검 차장검사(지난달 31일, 1심 선고 직후) :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.] <br /> <br />헌재는 조만간 첫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손 검사의 탄핵심판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405030656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