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주 필수의료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재정적인 뒷받침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앞으로 5년 동안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, 필수의료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기존의 수가 구조를 개편해서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대폭 올리고, 분만이나 소아 진료 등에 적용하는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건보재정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불필요한 의료 지출을 막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 혼합 진료를 금지하고, 과도한 '의료 쇼핑'에 대해선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등 재정 효율화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5년 안에 현재 7%대인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인 8%대에 도달하지 않겠지만, 저출생과 고령화로 수입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법정 상한 재조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유튜버를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에 대해 보험료 부과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은 (henis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416032812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