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부당합병' 이재용 오늘 1심 선고…오후 2시 재판 시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(5일) 오후 내려집니다.<br /><br />기소 약 3년 5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.<br />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중앙지법은 오늘(5일)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.<br /><br />지난 2020년 9월1일 검찰 기소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'부당합병'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.<br /><br />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<br /><br />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는 띄우고, 지분이 없었던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는 부당 합병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대가로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고,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이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, 합병 자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 경영행위였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 사건 관련 재판만 100번 넘게 열렸고,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까지 95번 재판에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상당히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이 이어졌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재판부의 선고 내용 중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 회장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<br /><br />삼성물산,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,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 등입니다.<br /><br />이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실제로 법 위반이 있었는지 또 이재용 회장이 어느 정도 개입했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법원에서 이뤄진 증언 등을 종합해서 유무죄를 따지게 됩니다.<br /><br />앞서 이재용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논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 대법원은 "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고,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국정농단 사건부터 시작해 9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회장의 '사법 리스크'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부당합병 #이재용 #선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