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부당합병' 이재용 오늘 1심 선고…잠시 뒤 재판 시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 재판이 잠시 후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.<br /><br />기소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.<br />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중앙지법은 한 시간 정도 뒤인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.<br /><br />오전부터 이재용 회장이 법원에 도착하는 입구 주변에 포토라인이 마련됐고요, 많은 취재진이 몰리면서 긴장감도 흐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1심 선고는 지난 2020년 9월 검찰이 '부당합병' 의혹으로 이 회장을 기소한 뒤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오는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<br /><br />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려고 자신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는 띄우고, 지분이 없었던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는 식의 부당 합병을 했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상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도 저질렀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합병으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된 이 회장은 삼성물산이 보유했던 '삼성전자'의 지분을 활용할 수 있게 돼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고,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, 합병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 경영 행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건 관련 재판만 100번 넘게 열렸고, 이재용 회장은 95번 재판에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랜 기간 법정 다툼이 이어졌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선고 공판의 핵심 쟁점에 대해 자세히 짚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 회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<br /><br />삼성물산,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,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 등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실제 법 위반 여부와 이재용 회장의 개입 정도, 검찰 증거와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 유무죄를 따지게 될 텐데요.<br /><br />앞서 이재용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박근혜 정부에게 이 삼성모직·제일모직 합병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는 데 협조를 구하는 등,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얻으려 뇌물을 건넨 혐의였는데요.<br /><br />당시 대법원은 "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고,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법원 판단이 주목되는 가운데, 법원에 출석하는 이 회장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부당합병 #이재용 #선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