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개혁 방향 맞지만…적립금 고갈 문제 여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제(4일)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추진 계획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고심이 담겼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적립금 고갈 같은 근원적인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9년 정부가 내놓은 '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'이 보장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면, 이번 '2차 종합계획'에는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.<br /><br />과잉진료,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그동안 진찰, 검사, 처치 등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던 방식을 손봅니다.<br /><br />'필수의료 살리기'를 위해 난이도와 의료진 숙련도, 지역 격차 등을 반영하는 '공공정책수가', 의료의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'대안적 지불제도'도 도입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1인당 외래 이용 횟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폭증해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고 있고, 저출산과 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고갈이 불 보듯 뻔하단 겁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사회적 타협을 통해 불편해도 꼭 해야만 하는 결정을 할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법정 상한 8%로 묶인 건보료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 "기반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해야 될 우리 국민 가입자의 입장을 어디까지 대변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논쟁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이렇게 치열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."<br /><br />앞서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기간 건보 지출이 크지 않아 적자 전환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, 결국 시간 문제란 우려가 많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건강보험 #고갈 #복지부 #저출산 #고령화 #사회적_논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