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 TOP10 (17시 20분~19시)<br>■ 방송일 : 2024년 2월 5일 (월요일)<br>■ 진행 : 김종석 앵커<br>■ 출연 :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, 설주완 새로운미래 당대표 정무실장,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,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<br><br>[김종석 앵커]<br>먼저 이현종 위원님. 수원지검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 측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하나하나 들여다봤고. 시간이 꽤 흘렀는데. 알려지기로는 설 연휴가 끝난 뒤에 김혜경 씨를 재판에 넘긴다. 어떻게 봐야 될까요?<br><br>[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]<br>이 사건이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 당시 선거 때 후보자들 부인들과 당시에 식사를 이 광화문 쪽에서 대접했던 사건이 있습니다. 10만 원 넘게 썼는데 법인카드로 썼다는 거죠.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되어서 배 모 씨가 당시에 기소가 되어서 1심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왔고 2심 선고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. 그런데 당시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기소가 안 되어서 중지가 되어 있었어요. 왜냐하면 선고가 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배 모 씨가 만약에 선고가 확정될 경우에 대법원에 상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량에 대해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형이 확정됩니다.<br><br>그러면 김혜경 씨의 공소시효도 끝나버려요.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김혜경 씨를 일단 기소를 해서 공소를 이것 자체를 늘리겠다는 이런 입장이고. 이것은 선거법 위반 사건이고. 나머지 법인 카드 쓴 것은 여전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. 어쨌거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,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기소를 해서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을 막겠다. 이런 취지 같습니다.<br>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김지현 인턴<br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