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 농단'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사법부 신뢰를 저버렸다면서도, 이미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혜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사법 농단' 사건 마지막 피고인으로 5년여 만에 1심 선고를 받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. <br /> <br />[임종헌 / 전 법원행정처 차장 : (오늘 5년 만의 첫 판단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?) ….] <br /> <br />사법부 3인자였던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,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 청와대 도움을 받아 상고 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처리되도록 개입했단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앞선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은 울먹이며 범행을 부인했지만,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관련해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해 고용노동부의 소송 서류를 대필해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홍일표 전 의원의 재판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국회의원 개인을 위한 직권남용이라며, 정치적 중립에 반한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받아 감수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단 겁니다. <br /> <br />'사법부 블랙리스트' 작성에 관여했단 의혹도 검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일부 불법 행위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5년 넘는 시간 동안 혐의를 벗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<br /> <br />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종헌 / 전 법원행정처 차장 : (집행유예 결과에 대해 입장 없으세요?) ….] <br /> <br />사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가운데 임 전 차장과 이민걸·이규진 전 부장판사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심 선고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양승태 / 전 대법원장 : 당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521575726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