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르면 내일(6일)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. <br /> <br />생계형 사면에 방점을 찍고 정치인은 최소화한단 방침이지만,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 사면심사위의 심의를 거친 특별사면 안건이 이르면 내일(6일) 국무회의에서 다뤄집니다. <br /> <br />각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습니다. <br /> <br />설 연휴를 앞두고 단행될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'민생 회복'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, '생계형' 사건으로 처벌받은 형사범, 그리고 일상적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물론, 금품 비위나 음주 운전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'정치인 사면'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름을 올릴 정계 인사는 한 자릿수로 전망되는데, 관심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직들의 포함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명단에 들어갈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지난해 여러 논란에도, 재판 중인 김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에 임명하며 굳은 신뢰를 보냈는데,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해 5월) :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습니다.] <br /> <br />군 사이버사령부에 '정치 댓글'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문화계 블랙리스트'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명분 없는 사면 복권이 이뤄지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란 야권의 공세가 이미 시작된 만큼,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김태운 이규 <br />영상편집 : 이영훈 <br />그래픽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20522504658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