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 맞은 건설업…임금체불 4천억원 넘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건설업 경기 침체로 임금체불이 4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올해도 전망은 좋지 않은데요.<br /><br />정부가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불하는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건설업계 임금 체불액은 4,363억원으로 2022년 대비 49.2%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산업 전체 임금 체불액 1조 7,845억원 가운데 건설 비중은 24%로 제조업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는데, 건설근로자 비중이 7.8%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건설 민간 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근로자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 대금의 발주자 직불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도급사가 어려워질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주게 하는 것으로, 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해 건설업계 가장 약한 고리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<br /><br />공공사업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직불 체계로 전환하고, 민간은 대주단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 "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으로 임금 체불로 얻는 기대 이익보다 손실, 즉 기대 비용이 큰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"<br /><br />지난해 폐업한 건설사 수가 2006년 이후 최대치인 1,948곳을 기록하는 등 위기가 커진 가운데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방안도 논의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고금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사업장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PF 대출의 대환보증을 신설하고,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준공 후 미분양을 겪는 지방 사업장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취득세를 50%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건설_임금체불 #직불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