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일단 판결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인데,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자·국가 소송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5년,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식 11.21%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습니다. <br /> <br />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맞바꾸는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은 그러나, <br /> <br />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삼성물산 투자로 누적 2천451억 원의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까지 고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현 /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: (이재용 회장에 대한) 1심 판결이 나면 저희가 세 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생각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이 회장의 부당 합병 관여 의혹 전부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장 법적 대응엔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합병엔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,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 이익이 외면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은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문을 검토해 공단에 미치는 손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물산 소액 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,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만 세 건이 걸려 있는데, <br /> <br />이 회장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재판 진행에는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소액 주주들이 배상받을 길이 더 좁아질 수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삼성물산 주주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-국가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전망이 다소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국내 법원이긴 하지만, 재판부가 인정한 정당한 합병 사유를 우리 정부가 1,300억 원 배상 판결 취소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단 주장이 있는 반면, <br /> <br />사건 경과에 대한 판단은 취소소송을 맡은 영국 법원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관측도 함께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 <br />그래픽 : 기내경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621104883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