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또 기각…법원 "일반 시민과 같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선 도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은 알려진 것처럼 '사법 리스크' 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이었기에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줄곧 주장해왔는데,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송상호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선 결과를 부인하며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.<br /><br />대통령 재임 중에 벌어졌기에 퇴임한 지금도 형사처벌 대상이 안된다며 이른바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.<br /><br /> "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말하지만 그게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입니다.<br />대통령으로서 면책특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간단합니다."<br /><br />기소와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을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"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'시민 트럼프'가 됐고 따라서 면책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법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나와 재판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트럼프 대선 캠프는 "완전한 면책특권이 없으면 미국 대통령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"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이 재판은 연방 항소법원 전원재판부나 대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,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선 이후로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 역시 대선과 맞물려 정치적인 민감성이 커지면서 심리를 서두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.<br /><br />트럼프의 '사법리스크'는 여전하지만 대선 행보를 가로막을 법원의 결정이 당장 내려지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송상호입니다. (sshluck@yna.co.kr)<br /><br />#트럼프 #면책특권 #대선뒤집기 #사법리스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