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10억원 필요한 신혼 특공…금수저 청약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대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청약에 4만 5천명가량이 몰렸습니다.<br /><br />그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되면 10억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'금수저 청약'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체 162가구를 일반분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.<br /><br />1순위 청약 결과, 평균 경쟁률 442대1을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평균 경쟁률 153대1을 기록한 특별공급까지 더하면 4만 5천명이 넘게 몰렸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침체기에도 청약자가 몰린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분양가는 전용면적 59㎡ 기준 17억원 등으로 굉장히 높지만,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당첨만 돼도 최대 10억원의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특히, 규제지역의 경우 9억원 이하 아파트만 특별공급으로 가능하다는 기준이 폐지된 상황에서 29가구가 배정된 신혼 특공에 2,500여명이 몰렸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신혼 특공으로 당첨되려면 현금 수억 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15억원 짜리 49㎡ 단지에 우선공급 대상으로 당첨되려면 무주택자이자 3인 가구 외벌이로 소득이 월 65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,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최고 5억 5,000만원입니다.<br /><br />대상자는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놓을 수도 없으니 현금으로 9억 5,000만원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결국, 부모의 재력을 등에 업은 '금수저'가 자산을 증식하는 방편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(특별공급은) 다양한 계층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(를 취득하는) 경우엔 취약계층이라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…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주거 취약 계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신혼특공 #분양가상한제 #금수저청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