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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심도 "세월호 생존자에 국가배상"…'2차 가해' 청구는 기각

2024-02-07 0 Dailymotion

2심도 "세월호 생존자에 국가배상"…'2차 가해' 청구는 기각<br /><br />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오늘(7일)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유지하고, 신체감정을 받은 6명의 후유장애를 인정해 배상액을 높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신체감정을 받지 않은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됐고, 희생자들에게 인정된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도 배상하라고 추가로 주장했지만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세월호 #생존자 #위자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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