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하고 특별감찰반 조사를 무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는데,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,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한 근거로 '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'을 꼽았는데요. <br /> <br />원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,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단 겁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여러 차례 사과나 유감 표명을 했지만,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한 거여서 '진지한 반성'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경우 장기간 수형 생활로 건강이 많이 망가졌고, 아들이 입시 비리로 취득한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양형은 일부 달라졌지만, 세부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1년 전 1심과 거의 같았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, 조 전 장관이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관련 부정행위에 가담한 혐의엔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봐준 혐의 등 8가지 범죄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'직권 남용' 혐의나, <br /> <br />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'청탁금지법 위반' 혐의도 그대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위조·은닉 교사 혐의는 1심처럼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가 나온 직후 조 전 장관은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,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조 국 / 전 법무부 장관 :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.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느냔 질문에 당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815494503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