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에 전기요금 20만원 지원…2금융권 이자 캐시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금리,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풀뿌리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오늘(8일) 10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가장 먼저 내세운 건 영세 소상공인들의 에너지와 이자 부담 경감책입니다.<br /><br />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 한 해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건데, 설이 지난 오는 15일 신청과 접수에 관한 안내 공고가 나가고, 3월 초부터 지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자 부담도 줄이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7% 이상 고금리 대출을 4.5%로 낮추는 대환대출 지원이 시작되고, 다음 달 29일 은행 이자 캐시백도 저축은행,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합니다.<br /><br />금리 5~7% 대출로 낸 이자 가운데 최대 15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조정합니다.<br /><br />중소, 벤처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 "올해 벤처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합니다. 최대 13조원까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액 1조 6천억원을 1분기에 모두 출자하고,<br /><br />금융권, 대기업 등 민간 주도 투자펀드 2조원,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을 조성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 기술 보호를 위해 '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'를 신설하는 한편, 기술 탈취 등의 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#중기부 #민생토론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