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 의욕만 앞섰나…플랫폼법 '무기한 연기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를 막겠다며 플랫폼법 제정을 서두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 발표 시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.<br /><br />플랫폼법 제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급하게 입장을 튼 겁니다.<br /><br />김주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, 이른바 '플랫폼법'의 제정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.<br /><br />플랫폼법의 주요 내용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플랫폼들을 '지배적 플랫폼 사업자'로 사전에 지정하고, 4대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규제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업계는 플랫폼법 제정으로 혁신과 투자가 위축돼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이같은 우려를 '오해'라고 일축하고 "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"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플랫폼법 제재 대상에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포함되면서 최근에는 미국상공회의소와 미국 재계까지 나서 통상 갈등을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법 제정을 둘러싼 반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자, 당초 이달 초 법안을 발표하겠다던 공정위는 급하게 입장을 틀었습니다.<br /><br /> "당장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.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만들어지면 그걸 토대로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특히 플랫폼법의 핵심인 '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'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두고 애초에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법제화를 추진할 때는 사전에 업계나 학계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(추진하는데) 이번 건은 특이하게 법 추진을 결정하고 나서 사후에 의견을 수렴하겠다, 이렇게 됐잖아요.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. 이건 또 규제법안이기 때문에…"<br /><br />다만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이 백지화된 건 아니라며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. (ju0@yna.co.kr)<br /><br />#플랫폼법 #공정거래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