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고발 사주'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공모자로 지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다른 검사들 역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연루된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김혜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31일, 법원은 '고발 사주 의혹'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손 검사가 보낸 여권 인사 고발장이,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통해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넘어갔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달한 이상, 두 사람은 공모 관계로 보는 게 타당하단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검찰은 지난 2022년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김 의원 수사를 이첩받은 뒤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송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김 의원에게 직접 준 건지, 제삼자가 개입했는지 밝혀내지 못했단 게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제삼자 개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며, <br /> <br />실제 다른 사람이 껴있었다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데도 두 사람 모두 기억이 안 난단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검찰이 공모 관계라는 검사 출신 김 의원을 기소하지 않은 건 손 검사와 비교해 수사 형평에 맞지 않는단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웅 / 국민의힘 의원 : (손준성 검사 판결에서) 문제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가 나왔습니다. 공모를 했는데 고발조차 되지도 않은 게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까. 공무상 비밀만, 누설하는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처벌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또, 작성 경로가 규명되지 않아 '불상의 고발장'이 된 문서를 두고, <br /> <br />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손 검사 지시를 받던 성상욱·임홍석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성 검사는 동부지검 차장검사로, 임 검사는 창원지검에서 근무 중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두 사람이 수사정보정책관실 PC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하려 했단 게 법원 판단인 만큼, <br /> <br />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물론 누가 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1005102160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