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복되는 철도지하화 공약…현실 가능성은 '설왕설래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선거철만 되면 철도 지하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속속 나오죠.<br /><br />얼마 전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번엔 다르다는 기대감이 나오는데요.<br /><br />다만, 여전히 재원이 걸림돌로 남아있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보시는 것처럼 철도를 사이에 두고 고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도심이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당 별로 철도지하화 공약을 내놓은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철도지하화는 지난 대선 등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한 공약이지만, 재원 등을 이유로 수십년 동안 현실화하지 못해왔습니다.<br /><br />일단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 "저희 집도 철도역 근처에 있는데 여름에 창문을 잘 못 열어요. 지하화가 된다면 소음 문제에 있어서 확실히 좋아질거라고 생각하고."<br /><br />국민의힘의 철도 지하화 공약의 핵심은 도심 내부에서 주요 구간을 단절하는 철도를 지하화하고, 이렇게 만들어진 지상부와 주변부를 합쳐 개발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도시 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격차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 이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이 수원의 동서 간의 격차,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착화된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아예 전국의 모든 도심구간 철도, GTX, 도시철도를 지하화하겠다며 맞불을 놨는데, 사업비만 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지상부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개발 이익을 최대화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국민들의 삶의 수준도 매우 높아졌고 우리의 경제적 역량도 커졌고, 이제 지상부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."<br /><br />다만, 여전히 철도지하화의 현실성에는 의문의 목소리가 큽니다.<br /><br />특히,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경기 침체로, 개발을 한다 해도 예상되는 수익이 나올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.<br /><br /> "(철도를) 지하로 깔게 되면 (지상부) 건축 구조물의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건축비용의 증가,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쉽지 않을 걸로 예측됩니다."<br /><br />지난달 9일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지만, 결국 재원 마련 방안이 실효성을 확보해야 '도돌이표 장밋빛공약' 논란을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철도지하화 #공약 #부동산 #개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