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에 더 가혹한 임금체불…집중점검에도 계속되는 한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느때보다 다복하게 보내야 할 명절이지만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바로 임금 체불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정부는 집중점검을 통해 체불 행위를 뿌리를 뽑겠단 입장인데, 현장에선 사각지대를 아우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임금은 근로자들의 생계유지 수단이에요. 임금이 제때 지급이 돼야 그걸 가지고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좀 헤아려 가지고…."<br /><br />지난달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체불됐던 임금 10억 원 가량이 청산됐습니다.<br /><br />현장 감독을 통해 시정된 뒤 멈춰있던 공사도 재개됐습니다.<br /><br />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을 시행한 결과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말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체불임금이 32.9%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, 선제적인 공사현장 전수 조사 및 점검과 취약 업종 기획 감독에 이어 악의적 체불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도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대지급금 처리기한을 단축하고, 융자 지원도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노동계에선 여전히 이 가운데에서도 소외된 노동자들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건설현장에서 특수고용직 신분인 건설기계노동자들의 경우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자로 계약이 돼 있어 체불 청산 순위에서 밀린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된 보호대책들이 있긴 하지만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일반적인 노동자의 임금에 비해서 보호의 순위가 낮아지고 체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명절이면 유난히 가혹하게 다가오는 임금 체불, 강력한 노동자 보호를 조치를 넘어 사각지대 해소까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고용노동부 #체불 #명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