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87년 민주화로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법률안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으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이 많다는 얘기도 되는데, 무색해진 '협치' 속에 한국 사회 전체가 소모전을 반복했단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시작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법안을 놓고 정부 부담만 늘린다는 여당 반대에도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환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국회 본회의, 지난해 3월) : 다시는 농심에 피멍이 들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를 이루고자…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국무회의, 지난해 4월) :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.] <br /> <br />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국회서 정부로 넘어가고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장면은 지금까지 모두 9번 반복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곡관리법에 간호법, 노란봉투법, 방송 3법, 김건희 여사 특검법, 50억 클럽 특검법,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심을 거역하지 말라는 야당과 헌법 질서에 어긋난 법안의 강행 처리가 문제라는 대통령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,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민주당 최고위원회의, 지난달) :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.] <br /> <br />[이관섭 / 대통령 비서실장 (현안 브리핑, 지난달) :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입니다.] <br /> <br />법안 9건과 관련된 이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집회에 단식에 파업에 오체투지까지 갈등을 빚었습니다. <br /> <br />[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 (지난해 5월) : 국민 건강 무너진다, 무너진다, 무너진다.] <br /> <br />[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오체투지 (지난해 12월) :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겁니다.] <br /> <br />야당의 입법 독주, 혹은 대통령의 의회 무시. <br /> <br />무엇으로 부르든 대통령과 국회는 9번의 소모전을 치른 셈입니다. <br /> <br />협치의 실종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,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또다시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를 거듭할 태세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김태운 이규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21106471677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