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, 검찰이 사실상 '완패'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두 판결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, 2심에서도 검찰이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의혹,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 등 주요 사건 1심 성적표를 받아든 검찰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년 동안 재판을 이어왔지만,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며 체면을 구겼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 회장 '부당 합병' 사건의 경우 검찰은 2년여 수사 끝에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고, <br /> <br />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, 불기소 권고를 뒤로 한 채 결국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겨 당시에도 '무리한 기소'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며 검찰 공소사실의 기본 토대부터 무너뜨렸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수사 성과로 강조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'공용 서버' 등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판단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딱지가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 공방 2라운드에서도 검찰이 '뒤집기'를 자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국정 농단 사건 당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,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'사법 농단' 무죄 판결 역시 검찰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장 권한을 남용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단 게 검찰의 핵심 논리였지만, <br /> <br />법원은 '권한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'며, 혐의 출발선부터 판단을 달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 농단 의혹 실무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에서 '임 전 차장의 단독 범행'이란 결론이 나온 점도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판결 닷새 만에 항소를 결정하면서, 직권남용죄의 법리에 관해 법원과 견해 차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사회를 들썩였던 주요 사건을 '완패'로 시작한 검찰이 무리한 수사였단 눈총을 떨쳐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마영후 <br /> <br />그래픽;유영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1205303788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