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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백현동 의혹' 첫 유죄…'로비스트' 김인섭에 징역 5년

2024-02-13 1 Dailymotion

'백현동 의혹' 첫 유죄…'로비스트' 김인섭에 징역 5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'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1심 법원은 '대관 로비스트'로 지목된 김인섭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.<br /><br />백현동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백현동 의혹'은 경기 성남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에서 부동산 민간사업자가 특혜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며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였는데, 성남시가 해당 부지에 무려 4단계가 상향된 용도 변경을 허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사업의 '로비스트'로 지목됐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과거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한 인물로,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실장과도 친분을 쌓았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씨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등 사업 인허가 관련 사항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. 그 대가로 77억원의 현금 등을 수수해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김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최고 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또 63억 5천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고,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김씨가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이외의 역할을 한 것이 없다"며 알선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첫 판결이 '유죄'로 나온 것인데, 이 대표의 최측근이 연루된 정황이 상당 부분 인정됐다는 점도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"김씨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,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"며 앞으로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백현동 #로비스트 #이재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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