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 직후 관련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유서현 기자! <br /> <br />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부지방법원은 오늘(14일)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,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태원 참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,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직무 규정에 따른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윗선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정보과 직원 곽 모 경위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,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2022년 11월 용산서 정보관이 만든 정보보고서 4건을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애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, 지난해 6월 법원이 보석 청구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자 중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는 불법 증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, <br /> <br />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물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재판에 넘겨져 있는 만큼 향후 이들에 대한 판결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1416081465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