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유서현 기자! <br /> <br />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(14일)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,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태원 참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,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이 임무를 다 했는지 등이 쟁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부장 등은 자료를 보존하고 협조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고 이전의 정보 보고서를 지우는 등 형사 사건 증거를 인멸했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, 이들은 직무 규정에 따른 일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윗선에 보고된 정보보고서는 이미 목적을 달성해 폐기해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공공안녕을 위해 작성된 이 사건 보고서는 핼러윈 행사가 무사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은 윗선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정보과 직원 곽 모 경위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2022년 11월 용산서 정보관이 만든 정보보고서 4건을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, 지난해 6월 법원이 보석 청구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자 중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는 불법 증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, 검찰이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다음 달 1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고,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1417520097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