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들의 단체행동에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지는 전공의들은 일단 적극적인 움직임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설 연휴 마지막 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지만, 단체행동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 단체행동의 가장 큰 동력인 전공의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데는 의사면허 취소라는 초강력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설 연휴 직전에 면허취소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8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위 관계자가 업무개시명령과 면허 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집단행동이 현실화하지 않은 상태라 관련 조치를 내릴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 역시 단체행동이 실제로 일어나면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2차관 (어제) : 가능한 모든 집단행동의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사전에 대응계획을 다 마련하고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렇게 정부가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데는 면허취소가 가능한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10년 취소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전엔 의료 관련 범죄로 국한됐지만,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범죄로 확대됐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자칫 금고나 징역형을 받게 되면 의사면허까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협회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법률 검토 등 신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[박명하 /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 (서울시의사회장) : 개인적인 희생도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지원단을 통해서 미리 보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….] <br /> <br />전공의협의회 내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전면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'준법 투쟁' 형태의 단체행동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1421363692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