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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' 전 경찰 간부 첫 실형..."진상규명 외면" / YTN

2024-02-14 578 Dailymotion

’정보보고서 삭제 의혹’ 전 서울청 간부 선고공판 <br />’핼러윈 인파 경고’ 보고서 삭제 지시한 혐의 <br />참사 사흘 전 작성…경찰 대비 살피는 핵심 증거 <br />"절차상 폐기 가능" 주장…재판부, 안 받아들여<br /><br /> <br />이태원 참사 때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경찰 간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태원 참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실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책임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던 박성민 전 부장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. <br /> <br />정보보고서 삭제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[박성민 /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: (이태원 참사 유족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) ….] <br /> <br />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소속 정보관이 만든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보고서에는 핼러윈 데이 인파가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동대 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이 이태원 참사 사흘 전이었던 만큼, 경찰의 대비가 적절했는지 따져볼 수 있는 핵심 증거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수사 결과 박 전 부장은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부장은 절차상 폐기해도 된다며 문제없다고 주장했지만,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축제가 안전하게 끝나야만 보고서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<br /> <br />참사가 발생한 만큼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는 보고서를 삭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책임을 은폐하려고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시를 받아 실행에 옮긴 당시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관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선고 유예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민 / 10·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: (참사) 은폐에 관한 부분들을 처음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유의미하게 생각하고요.] <br /> <br />공직자가 이태원 참사에 적절히 대비하고 대응했는지 법원에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1423103595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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