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선거법 위반'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<br /><br />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(15일)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전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 전인 지난달 24일 사직해 정의당 의석수에는 변동이 없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이은주 #당선무효 #공직선거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