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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살부터 범죄의 늪에…강도살인으로 결국 무기징역 확정

2024-02-15 0 Dailymotion

16살부터 범죄의 늪에…강도살인으로 결국 무기징역 확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를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훔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 남성은 16살 때부터 여러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과거에도 실형을 살았는데요.<br /><br />결국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됐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2월 인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점주를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훔친 32살의 남성 권모씨.<br /><br /> "(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습니까?) 아니요 (뭐 때문에 살해하셨습니까?) 우발적으로…."<br /><br />권씨는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,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권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권씨가 과거에 유사한 강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됐습니다.<br /><br />권씨의 범행은 16살이던 2007년부터 오토바이 절도와 편의점 강도로 시작됐고 성인이 된 뒤에는 더 큰 범죄로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2011년에는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,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2021년 12월 출소한 뒤 2031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지만 수감생활도 전자발찌도 살인을 막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권씨는 편의점 점주를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은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검거됐습니다.<br /><br />권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며 어려운 사정을 토로했습니다.<br /><br />출소 후 일용 노동과 아파트 하자보수 일을 했지만,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실이 목격되면서 일을 그만둔 뒤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원심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고, 대법원도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강도살해 #전자발찌 #무기징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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