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반드시 법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관련법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사법부가 예산을 자율 편성하고 법률안 제출권도 확보해야 정치권의 영향에서 독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2월 취임한 뒤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대 화두인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장의 재판 투입 등 단기 대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며, <br /> <br />5년째 3천2백여 명인 판사 정원을 2027년까지 3천5백여 명으로, 370명 늘리는 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대 / 대법원장 : 현 국회 내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기재부와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하거든요.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년 안에 통과되는 게 사법부의 목표입니다.] <br /> <br />한해 나라 살림의 0.5% 수준인 사법부 예산을 당장 늘리기 어렵다면 총액 한도 안에서라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사법부가 직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권한을 가져야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대 / 대법원장 : 지금은 저희한테 전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꾸 정치권에 부탁을 하게 되고, 그 부탁을 하게 되면 역으로 정치권에서 또 이제 사법부에다가 자기들의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김명수 전 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는 세계 어디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면 바람직하지 않다며, 하반기에 구성원 의견을 모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긍정적 입장을 표했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와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대법관 2명이 충원되는 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, 대법원 단심제로 이뤄지는 선거 무효 소송의 경우 고등법원이 1심을 맡아 2심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대법원장은 법관 보수를 대폭 인상하는 등 다양한 사법 개혁을 통해 싱가포르가, 챗GPT가 꼽은 가장 효율적인 사법제도 운영 국가로 발돋움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선, '사법 농단' 사건 자체는 잘못된 일이지만, 형사 범죄가 되는지는 재판 사항이라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1623350155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