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을 대가로 거액을 챙긴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'백현동 의혹'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건데요. <br /> <br />당시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3일, 법원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77억 원과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청탁해준 대가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정 전 실장이 성남시 도시계획과장과 팀장에게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빼고 가라, 개발업자 측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말했다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김 씨 청탁대로 지시를 내린 건데,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김 씨가 2005년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고,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런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미가 대단히 크다며 이 대표가 최종 결재권자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가 이익을 보는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봤다면,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김 씨 청탁에 따라 정 회장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개공에 2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대표는 김 씨의 청탁을 들어줄 만한 사이가 아니었고, 백현동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단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배임을 저지를 동기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(2022년) : 저는 (김인섭 씨가)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…. 저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죠.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는 거니까.] <br /> <br />향후 재판은 이 대표가 김 씨의 청탁을 인지했는지, 또 고의로 용도변경 등을 결재해줬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당시 이 대표의 심중이 어떠했는지를 법정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1722033254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