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사 징계 이어졌지만, 출마 못 막아…박성재 "답답한 마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에 나선 현직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당장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3개월간 정직 처분이 집행됐습니다.<br /><br />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재직 중이던 지난해 추석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내 경고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인사 조처 후에도 출판기념회, 출마 기자회견을 잇따라 가졌습니다.<br /><br />당초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지만, 징계 수위는 크게 낮아졌습니다.<br /><br />반면 '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'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겐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신 위원은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의 '검·언 유착 의혹' 관련 대화 내용이라며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신 위원은 지난해 말 사직서를 내고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말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박대범 검사는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 기념회에서 "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"라고 비난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징계절차는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시사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이어지는 모양새지만 정치행보를 막을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.<br /><br />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답답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검찰의 정치적 중립 내지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안타깝지만 막을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미흡해서…."<br /><br />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을 일괄적으로 늘리는 입법 등 대안을 고민해 최소한 정치권 직행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검사 #출마 #징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