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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분업 이후 4번째 의사 집단행동...과거엔 무슨 일로? / YTN

2024-02-18 2,069 Dailymotion

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지난 2000년 첫 의료파업 이후 이번이 4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과거 3차례 의료파업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, 신지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의사들이 처음 집단행동에 나선 건, 지난 2000년 '의약분업' 사태 때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, 조제와 투약은 약사가 하도록 분리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총 5차례 파업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집행부 단식과 집단휴진, 거리 행진까지, 개원의와 전공의 참여율은 90%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정 / 당시 대한의사협회장(지난 2000년) :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안이 개정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이번에 (집단) 휴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의약분업이 시행된 뒤에도 파업은 계속됐고, 결국,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한 의사들을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파업을 이끈 의협회장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4년에는 원격의료 추진에 반발해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 비율이 전공의 참여율에 못 미치는 등, 내부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노환규 / 당시 대한의사협회장(2014년) : 의사들은 오늘 환자분들께 잠시 고통을 드리더라도 원격진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기어이 반드시 막아내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2차까지 간 집단휴진은 정부와의 합의로 철회됐지만, 당시 의협회장 등 집행부 2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의사 파업은 이번 집단행동 배경과 가장 유사합니다. <br /> <br />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[최대집 / 당시 대한의사협회장(지난 2020년) : (의사들이 거리로 나선 건) 정부가 의료인들과 충분히 또는 조금이라도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의 확대, 공공의대 설립,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입니다.] <br /> <br />의사협회 파업에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전공의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파급력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고발에 나섰다가,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 역할이 커지면서 한 달 만에 정책 철회에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바뀐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, 의사들이 4년 만에 다시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한 겁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1904571255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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