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차 번호판' 범죄 막는 봉인제 62년 만에 폐지<br /><br />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'자동차번호판 봉인제'가 62년 만에 폐지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번호판 무단 탈착과 위·변조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된 봉인제는 IT기술 등의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과 위·변조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해 폐지됩니다.<br /><br />또,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,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공포됩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봉인제 #음주측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