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세제혜택 급물살…현금성 지원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화제입니다.<br /><br />현금 1억 원을 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현금성 지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한 상황인데요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부영이 직원들에게 주기로 한 '출산장려금 1억 원' 방침에 정부가 응답하면서, 세제 혜택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초에 여러분께 말씀…."<br /><br />출산지원금을 소득으로 묶어 과세하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혜택을 받는 기업이 극소수라는 현실은 한계로 다가옵니다.<br /><br />국세청에 따르면 재작년 기업들이 지급한 출산보육수당은 1인당 68만 원 수준이었는데, 받은 사람도 전체 근로자의 2.3%뿐이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육아휴직에 이어 현금 지원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이런 식으로 지원이 계속 확장되면 좋은 기업은 더 좋아지고 나쁜 기업은 더 나빠지는, 나쁜 일자리는 더 나빠지는 경향으로 갈 수도 있는…."<br /><br />일-가정 양립이 어렵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한국 사회 특성상 '현금 살포'가 해법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은 기업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 "손에 현금을 쥐어준다고 중산층 여성들 특히 자신의 경력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성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겠느냐…."<br /><br />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, 1,0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한꺼번에 지급될 때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무작정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정답은 아닌데, 지원금이 1,000만 원을 넘어가면 단위당 출산율이 올라가는 효과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보고서는 현금지원과 대안이 되는 정책지원 효과에 따라 재원 투입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저출산 #출산장려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