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9천% 이자 받아 명품 구매"…불법 사금융 기승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금융 취약계층으로부터 연 9천%의 살인적인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가 범정부 불법사금융 특별조사 중에 잡혔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이렇게 조사를 통해 추징된 금액만 400억원이 넘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오늘(20일)부터 추가 조사를 시작합니다.<br /><br />문형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 눈에 알 법한 유명 브랜드의 가방과 신발. 모두 고액 체납자의 집에서 나온 물건입니다.<br /><br />이 체납자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천%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해 사치생활을 즐겼습니다.<br /><br />국세청 세무조사로 수 십 억원을 추징 받았지만 단 한 푼도 내지 않아 덜미가 잡혔습니다.<br /><br /> "체납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 이전했으나, 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및 명품가방 등 수 십 점을 압류하고…."<br /><br />범정부 불법 사금융 조사를 통해 발각된 이 같은 사례는 총 163건, 추징액만 431억원 규모.<br /><br />정부가 불법 사금융을 악독한 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선 지 석 달만에 일어난 일입니다.<br /><br /> "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입니다.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…."<br /><br />국세청, 검찰,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'범정부 불법사금융 TF'는 추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20일부터 179건의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에 대해 세무조사, 자금출처조사 등을 시행합니다.<br /><br /> "불법 소득의 종착지를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,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도 이번 (2차) 조사에 포함시켰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불법 대부업 등 불법사금융은 기승을 부리며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부업법 위반 관련 사건은 2021년 월평균 109건에서 2022년 111건, 지난해 151건, 그리고 올해 1월에만 188건의 관련 사건 접수가 이뤄지며 증가세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단속에도 여전히 활개치는 불법 사금융, 이들을 향한 칼끝을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. (moonbro@yna.co.kr)<br /><br />#불법사금융 #세무조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