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선 앞두고 실거주 의무 3년 유예…5만 가구 '안도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전국의 약 5만 가구가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, 3년 후에도 혼란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효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미루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1년 넘는 줄다리기 끝에 실거주 의무 발생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시키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.<br /><br /> "불연속 거주를 하자 라는 의견과 민주당의 3년을 유예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3년 유예하는 것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"<br /><br />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아파트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 9,700여채입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당장 새 집에 거주하기 어려운 이들은 전세나 월세를 1번 정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리란 정부 발표를 믿고 갭투자를 위해 무리하게 분양 받은 이들도 전월세 보증금으로 당장의 분양대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여야가 1년 넘는 줄다리기를 하고도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닌 유예를 결정하면서 3년 후에도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실거주 의무 유예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,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. 3년 후 이자부담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등 시장 혼란을 온전히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."<br /><br />실거주 의무 유예로 일부 단지의 전월세 매물이 늘겠지만, 전세시장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와함께 올해 강남 3구에서 나오는 이른바 '로또 분양' 등 청약 경쟁률은 더 치솟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실거주의무 #분앙가상한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