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 <br />검거 11개월 만·해외도피 22개월 만에 미국 송환 <br />2022년 4월 출국…2023년 3월 몬테네그로서 체포<br /><br /> <br />'테라'와 '루나'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몬테네그로 법원이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보다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상화폐 '테라'와 '루나'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<br /> <br />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"권도형이 금융 관련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"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권씨에 대한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씨의 송환 결정은 권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고, 해외도피 시작부터 따지면 22개월 만입니다. <br /> <br />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고, 지난해 3월 23일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려다 현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테라·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<br /> <br />권 씨가 미국에 인도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,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긴 뒤 합산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권씨의 변호인 측은 거듭 한국 송환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"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"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, <br /> <br />한 달 뒤 뉴욕 연방 검찰은 권씨를 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증권거래위원회 소송 재판이 다음달 2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라서 권씨가 송환될 경우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몬테네그로 법원에 따르면 권씨는 3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항소할 경우 송환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(CFO)는 국내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... (중략)<br /><br />YTN 기정훈 (prod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022209291479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