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공의들이 파업 형식이 아니라 일제히 사직이라는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는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겠다는 생각이 깔려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집단 사직도 불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는데, 일부 전공의는 이마저도 제재를 면하기 위해 회피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4년 전 의대 증원에 맞서 파업에 나섰던 전공의들. <br /> <br />이번에는 개인적인 사유 등을 적은 '사직서'를 내고 잇따라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파업을 선언하고 나가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야 하거나,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러나 집단사직 역시 불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6천 명 넘는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지만,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이마저도 무력화하는 꼼수 회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전공의들은 SNS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꺼 놓는 방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않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주혜 / 변호사(19일 뉴스라운지) : 정부 측에서는 문자를 보내두면 도달된 것으로 보겠다, 발송만으로 도달된 것으로 보겠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과연 도달됐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복지부의 병원 현장 조사는 형식적인 근무로 대응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간단한 처방을 하는 등 일한 흔적만 남긴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 같은 행태도 진료 차질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국일 /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 :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일시 복귀하는 사례가 현장점검을 가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의 요건에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법적인 유효성 공방이 정부와 의사들의 머리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뒷전으로 밀려난 환자들은 씁쓸한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강은지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2306065832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