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도형 한국 송환 불발…'테라·루나' 반쪽 기소 불가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상화폐 '테라·루나'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이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결국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된 건데요.<br /><br />그동안 관련자 수사를 해온 검찰로서는 주범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'반쪽짜리 기소'가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가상화폐 '테라·루나'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.<br /><br />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고 한국과 미국 수사 당국의 신병 확보 경쟁 끝에 미국 송환이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투자자들의 고소·고발로 수사를 개시한 한국 검찰은 지난해 4월 권씨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설립, 공범으로 지목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최근엔 국내로 송환된 권 씨의 최측근,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권씨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하면서 주범이 빠진 '반쪽짜리 기소'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권 씨 측은 한국행을 원했는데 사기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형량의 경우 미국이 훨씬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미국 투자자들에 대한 우선 배상이 이뤄져 한국 피해자들의 구제는 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면 추후 한국에서 재차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 논란 등으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권씨 측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끝까지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한국 법무부는 아직까지 몬테네그로 정부로부터 권 씨 송환과 관련해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권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공식 통보된 뒤 공소시효 정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권도형 #테라_루나 #남부지검 #몬테네그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