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에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여전히 한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훨씬 가혹한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, 100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테라·루나'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,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, 미국과 우리 정부는 권 씨 신병을 넘겨받기 위해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지 법원은 검거 11개월 만에 권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 요청을 기각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권 씨가 한국으로 보내져 재판을 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. <br /> <br />부당이득액이 4천6백억 원, 국내 피해자도 20만 명에 달해 중형 선고를 피할 순 없지만, 미국보단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심각한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11년 이상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 씨에게 적용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나 자본시장법의 경우 피해가 50억 원 이상으로 크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우리 법원이 권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하고, 경제 사범 최고 형량인 징역 40년 선고를 예상하는 법조계 의견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다툴 쟁점이 많은 데다 경제 범죄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전례도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역시 금융 사기로 징역 40년, 별도 횡령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'가중주의'를 택한 데서도 처벌 수위가 갈립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긴 뒤 모두 더하는 '병과주의'를 채택하고 있는데, 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10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건 이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임주혜 / 변호사 : (미국에서는) 100년, 120년 이렇게 선고해도 상한 없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, 처벌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그런 측면에서 국내 송환을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….] <br /> <br />과거 650억 달러 규모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인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2318222716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