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항소심 재판부 윤곽…이재용 2심은 아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주요 항소심 재판이 몰려있는 서울고법의 법관 인사가 마무리 되면서 새로운 재판부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은 개별 인연이 없는 고법 판사 3명이 심리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관심을 끌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은 아직 재판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른바 '사법농단'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항소로 또 한 번 재판을 받습니다.<br /><br />양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은 기수 차이가 크지 않은 3명의 고법 판사가 맡습니다.<br /><br />실질 대등재판부로 불리는 이 재판부는 말 그대로 3명의 고법판사들이 함께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서는 무게감 있는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고법부장판사가 아닌 고법판사들에게 맡긴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, 양 전 대법원장과 근무인연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같은 '사법 농단'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고법 판사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가 맡습니다.<br /><br />'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'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윤관석 의원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에 배당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9월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는 이창형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지난 21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사건 분량이 워낙 방대한데다, 법조계 안팎에 관심이 많은 만큼 재판부 결정부터 법원이 고민을 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면 이어지는 2심 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.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항소심 #서울고등법원 #윤관석 #김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