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우리 민법은 8촌까지는 근친혼으로 보고 금지해 왔습니다.<br> <br>2년 전,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안맞는다며 법을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.<br> <br>법무부가 대안으로 4촌까지만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> <br>손인해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[머피의 법칙 (DJ DOC)] <br>"우리형 애인, 형 친구 애인, 아니면 꼭 동성동본" <br> <br>[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(넥스트)] <br>"친구들과 부모 모두 네게 말을 해. 너를 단념하라고." <br> <br>대중가요로 나올 만큼 결혼 제약이었던 동성동본 금혼법. <br> <br>조선초기부터 시작된 관습이 1957년 우리 민법에도 그대로 담겼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과도한 자유 침해란 비판속에 법 개정 노력이 계속됐고 40년이 흐른 1997년에 '동성동본 금혼'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다만 '8촌 이내 혼인 무효'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. <br> <br>하지만 이마저도 2022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이에 따라 법무부는 근친혼 범위를 새로 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. <br> <br>그 결과 '혈족은 8촌에서 4촌'으로 '인척은 6촌에서 직계'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5촌이나 6촌과는 혼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. <br><br>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. <br> <br>[김지영 / 서울시 강동구] <br>"전염병 같은 거라든지 그런거에 대해서 면역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갑자기 결혼을 허용한다든지 하면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." <br> <br>[신중모 / 부산시 해운대구] <br>"저는 찬성입니다. 좋은 거 같습니다. 사촌도 요즘은요 멀게 느껴지잖아요. 사촌이면 지금은 남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" <br> <br>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시한은 올해 말까지로 국회가 시한을 넘기면 금혼 규정 자체가 사라지는 입법 공백이 생깁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김지향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