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'의료사고특례법' 속도…"미복귀자 사법 처리"<br /><br />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로 제시한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(27일)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"의료사고 위험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"라면서 "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·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조 장관은 또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해달라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임광빈 기자 (june80@yna.co.kr)<br /><br />#전공의 #필수의료 #의료사고 #특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